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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CBDC의 개념과 역사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 화폐로, 기존 지폐 및 동전과는 달리 물리적인 형태가 없습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법정 화폐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새로운 형태의 화폐입니다.
CBDC의 역사는 201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초로 대규모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주목을 받았고, 이후 스웨덴의 '이크로나(e-Krona)', 유럽연합의 '디지털 유로', 미국의 '디지털 달러' 등의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2020년대 초반부터 디지털 원화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이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2. CBDC의 필요성과 원리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중앙은행이 새로운 형태의 화폐를 개발하도록 요구합니다. CBDC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제기됩니다:
- 현금 사용 감소: 디지털 결제가 보편화되면서 현금 사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로 법정 통화의 역할을 대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금융 포용성 증대: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스마트폰과 전자지갑을 통해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 암호화폐 대응: 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화 암호화폐의 대중화는 통화 주권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CBDC는 이를 견제하고 안정적 대안을 제공합니다.
- 통화 정책 강화: CBDC는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집행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CBDC는 주로 분산원장 기술(DLT)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이 기술은 거래의 투명성과 보안을 강화하며, 중앙은행이 거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스마트 계약을 통해 특정 조건에 따라 프로그래밍된 거래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3. 탈중앙화폐의 폐해와 CBDC와의 차이점
탈중앙화 암호화폐, 예를 들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며, 중앙기관 없이 사용자들 간의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탈중앙화 구조는 자유로운 금융 활동을 가능하게 하지만 몇 가지 폐해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 가치 변동성: 비트코인은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치가 급격히 변동되어 안정적인 화폐로 사용되기 어렵습니다.
- 규제 회피: 익명성을 이유로 자금 세탁, 탈세, 불법 거래에 악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 환경 문제: 채굴 과정에서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하며, 이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통제하며, 기존 화폐와 동일한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거래 기록이 투명하게 관리되어 불법 활동을 방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탈중앙화 암호화폐가 자유와 혁신을 추구한다면, CBDC는 안정성과 신뢰를 강조합니다.
4. 각국의 전자지갑 제도
여러 국가가 CBDC와 연계된 전자지갑 제도를 개발하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한국은행은 디지털 원화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대중의 소매 거래와 정부의 공공 서비스 결제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원화는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중국: 디지털 위안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CBDC 프로젝트로 평가받습니다. 중국은 대규모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상점과 교통 시스템 등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미국: 미국 연준은 디지털 달러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이 기술을 통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의 달러 지배력을 유지하려 합니다. 현재는 연구와 테스트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은 디지털 유로를 개발하며, 이를 통해 국경 간 결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럽의 디지털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브라질, 나이지리아와 같은 신흥국에서도 CBDC와 전자지갑을 도입하며 금융 포용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결론
br />CBDC는 단순한 디지털 화폐를 넘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기반 기술입니다. 각국은 이를 통해 안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암호화폐의 단점을 보완하며, 글로벌 금융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자 합니다. 전자지갑과 CBDC는 앞으로 우리의 금융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그 가능성과 도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